칼 럼

좌측메뉴

홈 > 회사소개 > 칼 럼
제목 5억이 소요된 축분설비가 놀고있다
이름 bayer 작성일   2002.04.21

농림부는 국내 총 농가 약 125만호 중 22.4%의 농가는 부채가 없으나 760,000호의 농가는 3,000만원 이하의 부채로 년간 소득보다 적은 부채를 지고 있는 반면 38,700호의 농가는 1억원 이상의 부채로 년 소득의 4.5배가 넘는 평균 1억5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있다고 부채경감지원 정책 발표시 자료를 공개하였다. 년 소득중 순 이익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빗을 상환할 때까지 10여년 이상이 걸리거나 청산을 위해서는 자산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양돈산업의 경우 처음부터 소규모로 시작하여 십 수년간 점진적인 발전을 꾀한 농가말고는 거의 대부분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모돈 1두를 사육 할 수 있는 생산 설비에 약 5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전업농 규모의 모돈 200두 사육 시설비만하여도 최소한 10억원 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니 빗을 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년간 (1992-2000) 축분 처리시설을 위하여 정부보조 4,146억원 융자 3,946억원, 자부담 1,44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2004년까지 정부보조 992억원, 융자 2,314억을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총 정부보조 5,138억원, 융자금 6,260억원 과 예상 자부담 5,000억 이상이 투자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2조 이상의 시설 자금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드린 설비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면서 고스란히 빗으로 남아 년간 생산되는 자돈 1두당 126,000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며 현행 금리만 따져도 비 노출 시설비 포함 시 자돈 1두당 10,000원은 족히 되리라는 계산이다. 양돈산업의 인프라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정부보조를 약 50%이상 지원하였던 과감한 정책 덕분에 양돈산업의 발전은 물론 관련 산업인 축분 설비도 하나의  궤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양돈산업의 정책지원 측면은 우리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2억을 들여 시설한 축분 발효 시설이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단돈 200,000원에 고철로 팔린다거나 1억 이상 투자하여 설비한 축분처리기가 농장 한구석에서 녹슬고 있으면서 5년이란 정책기간에 걸려 철거도 못하는 것은 학문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설비업자와 설비 운영을 위한 초보적인 기술을 습득치 못한 양돈농가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기인된 일일 것이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아무런 보증조치 없이 계약서 한 장으로 수 억대의 설비를 하게 한 관행이며 이 관행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축분 처리기는 반드시 해당 전문지식을 습득한 기술자가 시설한 후 충분한 양돈가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설비 제조자는 제조물 관리법에 의거 적어도 시설 후 1년간을 기간으로 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10일 



이전글 ▶ 지금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다음글 ▶ 특종이라는 과잉보도로 축산업이 받는 피해의 보상은